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는 고수익 펀드 하이일드 펀드

2023년 6월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고수익 펀드인 하이일드 펀드의 세제혜택을 다시 제공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. 하이일드 펀드는 기존 펀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펀드인지 그리고 왜 정부에서는 하이일드 펀드만 별도의 세제혜택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고수익 펀드인 하이일드 펀드란?

하이일드 펀드(High yield fund)의 yield는 수익이라는 뜻으로 High yield 즉 높은 수익을 주는 펀드라는 뜻 입니다. 물론 그만큼 고위험 한 펀드이기도 합니다.

 

이 하이일드 펀드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. BBB+ 이하의 채권에 45% 이상 투자를 해야하며 이 채권을 포함하여 국내 채권에 60% 이상 투자를 해야 합니다.

 

신용등급 BBB+ 이하의 채권은 보통은 투자 부적격 채권으로 매우 위험한 채권으로 분류되며 그만큼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채권입니다.

 

 

하이일드 펀드에 투자하면 얻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?

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죠. 소득이 있는 분들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누진세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.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, 예를 들어 연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은 세율이 15%인 반면 소득이 3억원 이상인 사람은 세율이 40%대로 연 소득이 2000만원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.

 

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하이일드 펀드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해 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.

 

원래는 하이일드 펀드에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도 타 소득과 합하여 누진세를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, 이 하이일드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투자액 3,000만 원까지는 투자 수익을 있을 경우 15.4% 세금만 매긴다고 합니다. 타 소득이 많이 있는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. 

 

단 정부의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월 12일부터 내년 말까지 이 하이일드 펀드에 투자를 해야 하고 1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.

 

 

정부에서는 왜 하이일드 펀드에 세금혜택을 제공할까요?

상식적으로는 고수익이 나긴 하지만 많은 손실을 줄 수 있는 고위험 펀드인 이 하이일드 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오히려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투자를 장려라도 하듯이 세금혜택을 제공할까요?

 

그 이유는 지난해 말에 발생한 일명 레고사태로 인하여 채권시장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채권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계하기 위해 정부에서 하이일드 펀드의 투자하는 분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어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서 신용등급 낮은 회사들의 자금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.

 

현재 정부에서는 이 세금혜택으로 약 3조 원의 자금이 이 하이일드 펀드에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과연 경기침체가 예정된 지금 이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합시다.